2차 북미정상회담서 평화체제 논의될 듯

외교부 당국자 “핵포기 대가로 北이 원하는 체제보장-생활 향상
모두가 평화체제 있어야 가능”

이달 말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주요 상응조치로 평화체제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원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체제보장 내지 미국과의 관계개선, 그리고 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며 “두 가지 모두에 평화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논의될 핵심 이슈는 단연 영변 핵시설 폐기가 꼽힌다. 이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 폐기를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갈 것”이라며 “오랜 기간 영변이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의 기본이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미국은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큰 흐름에서 협의될 수 있지만 이 사안만 놓고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경제적 지원 패키지 역시 당면한 보상책으로 거론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