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북미실무협상 개시 주목…‘제재완화 대체’ 보상안 나오나

美매체 “2월 4일 판문점서 북미 실무협상”
한미 ‘에스크로 계좌 개설’ 협의중…北 수용할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 News1

다음주 판문점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이 열릴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측이 논의할 의제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이 2월 말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계속 표명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구체적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핵화-상응조치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지속중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이번 실무협상에서 제시될 미국의 대북 보상안에 시선이 쏠린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0일(현지시간) 북미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다음 달 4일쯤 판문점에서 북측 카운터파트를 만나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세부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판문점 실무협상이 열리면 북측에서는 비건대표의 카운터파트로 거론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가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사는 지난 1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동행해 비건 대표와 첫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번 실무협상은 19~21일 스웨덴에서 남북미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던 실무 접촉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실시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고 있다.

우리 국가정보원은 앞서 29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미가 실무 협상에서 경호·의전 등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실무 준비와 함께 공동선언문 문안 정리 조정을 위한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북미가 스웨덴에서 ‘비핵화-상응조치’와 관련 큰 틀에서 모종의 절충점을 마련했고, 향후 판문점 실무협상에서 공동선언문에 담길 세부 사안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미 양측은 이번 실무협상에서 일단 ‘핵·미사일 동결’을 포함 초기단계에서 교환될 조치들을 놓고 치열한 협의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상을 앞두고 한미는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개설해 현금 수십억달러를 예치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때마다 상응조치격으로 돈을 인출해 지급하는 ‘인센티브식 경제보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크로’는 계약 당사자 간 신뢰도가 높지 않을 경우 제3자가 중개인으로 개입하는 일종의 보증제도다.

’선(先) 비핵화 없이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이 ’상응조치‘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마려한 일종의 ’대체안‘으로 보인다.

실제 그간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과 평양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지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등 대북 제재와 무관한 것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에스크로 계좌 개설 방안과 관련 “미국으로서는 결국 북한에 나누어서 줄 수 있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중단되면 그 비용도 중단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북한은 한번에 목돈을 받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방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