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전문가 패널, 南결의 위반 언급 없어”

외교부는 31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곧 정리해 내놓을 보고서에 한국의 유엔 제재 위반 사실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문가 패널 측에서 우리 정부의 결의 위반을 언급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고서가 공식 발간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 등 언론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9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가동하면서 보낸 석유류에 대해 대북제재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노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입장 아래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 측은 북한으로 이전된 정유제품을 오로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했으며 사용 후 남은 정유제품은 한국으로 재반입했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대북제재 물자 반출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 지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미국 측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관련 협의를 가졌고,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그런 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결의의 해석, 이행 문제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노 대변인은 미 정부 당국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에 대해 “한미는 관련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 활동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현재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