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김경수 재판 너무 낙관…재판부 기피신청 했어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담당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거론하며 ‘보복성 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1심 재판부와 양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를 고려해서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되고 구속될 때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론이 될 때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번쯤 생각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1심 유죄 판결이 있었지만, 도정 공백을 가져올 거다. 그래서 국익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가혹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형량이) 확정은 아니지만, 법정구속은 너무 지나쳤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제가 15년간 재판을 받아 봤는데, 민주당이 재판 과정을 너무 낙관한 것 같다”며 “(재판 과정의) 흐름이 좋았다더라.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흐름이 좋으면 유죄 판결이 난다. 양면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은 순종해야 한다”며 “3심제이기 때문에 항소해서 고등법원에서 세게 법리논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김 지사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고 키우는 것은 역풍 맞는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결국 역풍 맞는다”고 지적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