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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공화당 하원, 주한미군 감축 금지하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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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공화당 하원, 주한미군 감축 금지하는 법안 제출

뉴시스입력 2019-01-31 10:57수정 2019-01-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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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의원 8명이 공동으로 한국과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미 의회전문지 더힐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원들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미동맹 지지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한국이 미군 감축에 따라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한반도 분쟁을 예방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회에 공동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은 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협의해야 하며 장관과 합참의장은 공동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었음”을 의회에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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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시리아 철군 법”이라는 제목의 법안은 국방부가 시리아 주둔 미군 수를 1500명 이하로 줄이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철군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국무부 국가정보국(DNI)이 의회가 제기하는 15가지 질문에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에는 ISIS의 현재 세력 강도,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 철군에 따른 ISIS 작전 수행에 따르는 위험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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