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與 “판사가 양승태 비서출신 ” vs 野 “文 입장표명해야”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동정범으로 법정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비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당연한 결과”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당권주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까지 요구했다.

민주당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 출신’이라고 지목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격을 넘어 패닉상태에 놓인 모양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김 지사 판결에 대해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둬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대표적 친문 인사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다. 정치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법원이 걷어찬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친문계 중진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그런 판결이 날 수 있느냐”고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경수야! 이럴 땐 정치를 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며 “견뎌내다오. 견뎌서 이겨내다오. 미안하다”고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의 구속은 양승태 구속에 대한 반격으로 보인다”며 “현직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이번 1심 판결은 2심에서 뒤집힐 것이다. ‘반격’을 조심해야 할 때”라고 심정을 드러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반색하며 “당연할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김 지사의 구속과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며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양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지사의 판결직후 원내대책위원회·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보여준 날이자,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날”이라며 “ ”정의는 살아있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법원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의 선거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김경수 지사가 과연 이런 불법선거 운동의 끝일 것인가. 그 다음은 없을 것인가 하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국민들의 의혹도 있다. 앞으로 그러한 의혹들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당권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뉴시스와 만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며 ”지난번에 ‘댓글조작사건’이 큰 이슈가 됐다.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출마선언을 한 홍준표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가 구속되고 그 위를 캐면 대선 무효가 될 수 있다“며 ”당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문제는 반드시 거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선 무효나 재투표를 요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이르다“라며 ”진행 경과를 보겠다“라고 답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지사의 선거캠프 내 위치상 문 대통령도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젠 문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김 지사의 구속으로 이 정부가 댓글로 탄생한 ‘댓글정권’이란 것이 드러났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도 논평을 내고 ”우리 법원에서 이럴 때도 다 있느냐“며 ”전 드루킹이 구속됐으니 김경수도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고 초창기부터 주장했던 사람이다. 이런 범죄자를 공천하여 기어이 도지사를 만든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일탈한 정치인에게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평했다.

그는 ”그동안 특검 수사과정과 기소 과정, 재판 과정에서 특검을 ‘정치적 특검’이라고 공격했던 민주당도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들께 사죄하는 성명도 내야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은 법정구속된 김 지사에 대해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 당연지사“라고 평가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댓글조작과 매크로 조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反) 민주주의 행태“라며 ”현직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을 계기로 정치권은 정상적 민주주의로 거듭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