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수정안 가결…어깨 더 무거워진 메이 英총리

영국 의회에서 이른바 ‘백스톱(backstop·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회원국 아일랜드 간 국경 강화를 피하기 위한 영국의 EU 관세동맹 잔류) 조항 대체’ 수정안과 ‘노딜 브렉시트 거부’ 수정안이 통과됐지만, 이를 토대로 향후 진행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EU 간 브렉시트 재협상은 적잖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백스톱’…대체협정은 어떤 방식?

브렉시트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백스톱’ 조항이었다. 메이 총리가 소속된 영국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는 백스톱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영국령 북아일랜드가 EU에 묶여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결사반대해왔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의회를 통과한 브렉시트 수정안에는 메이 총리가 속한 보수당의 그레이엄 브래디 1992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백스톱 수정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찬반 득표는 각각 317표대 301표로, 찬반 표차는 불과 16표였다.

보수당내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이 안이 문제의 ‘백스톱’을 어떻게 대체할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때문에 향후 백스톱 대체협정을 놓고 의회에서 각양각색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 시한은 오는 3월29일이다. 브렉시트 시한이 불과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대체협정이라는 모호한 표현의 수정안만을 토대로 영국 의회가 총의를 모아 의미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U “브렉시트 재협상 불가”…백스톱 재협상 난항

영국 의회에서 백스톱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낸다 해도 EU와의 합의 없이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가디언과 BBC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EU는 브렉시트 수정안 2건이 영국 의회를 통과한 직후 즉각 ‘재협상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EU는 지난 15일 영국 의회에서 보결된 기존 EU-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도날트 투스크 EU 상임의장 측 대변인은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을 거론, “(이 합의안이) 영국의 질서있는 EU 탈퇴를 보장하는 유일한 최고의 방법”이라며 “백스톱은 합의안의 일부고, 합의안의 재협상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브렉시트 시한) 연장에 대한 영국의 합리적 요청이 있다면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은 이를 의논하고 만장일치로 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 협상 장기화를 대비한 브렉시트 연기에 무게를 뒀다.

◇‘노딜 거부’ 수정안 통과됐지만…커져가는 노딜 우려

이날 영국 의회에선 백스톱 수정안과 더불어 캐럴라인 스펠먼 의원이 제출한 노딜 브렉시트 거부안도 가결됐다. 그러나 이 투표는 향후 브렉시트 향방에 대한 영국 의회 총의를 모으는 차원일 뿐 법적 효력은 없어 실제로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날 의회에서 노딜 브렉시트 거부안은 가결됐지만 실제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자는 수정안은 부결됐다. 영국 하원은 일단 오는 2월13일 브렉시트 승인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국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백스톱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EU를 설득하고, EU와의 합의안을 다시 만들어 의회 비준을 받기엔 메이 총리에게 남은 시간이 상당히 빠듯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노딜 브렉시트는) 아무도 원치 않지만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노딜 브렉시트 되면 어떤 일 벌어지나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499㎞에 이르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 영국이 EU에 속한 상황에선 이 국경은 단지 상징적 의미였다. 매일 3만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일터에 가기 위해 이 국경을 넘나들었다.

그러나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이 지역 시민들은 입국심사 없는 자유로운 국경 이동이라는 EU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검문검색 실시 및 관세 부과 등 등 국경 강화(하드보더)가 필수적이다. 시민들의 일상은 물론 이 지역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과거 북아일랜드 귀속을 두고 유혈투쟁으로까지 번졌던 연합주의 계파와 민족주의 계파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아일랜드 언론 아이리시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실제 어려움은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