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비판 신지예 “토건 잔치판, 4대강 사업과 뭐가 달라?”

신지예 위원장 페이스북.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대해 "한국은 인프라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도로에 막대한 예산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 행복에 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이 4대강 사업과 무엇이 다르냐. 세금으로 24조원짜리 토건 회사 잔치판을 차리다니. 공사도 그렇고 이후 관리 등의 비용도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24조원이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예산 책정이 가능하고 입시제도·대학 문제도 건드릴 수 있다.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과 아동·청년·노인을 위한 수당 등 예산도 확충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담대한 정치가 필요한 때인데 토건으로의 회귀가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7개 시도가 신청한 32개 사업 중 23개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비와 지방재정 등 24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대전 트램(도시철도), 새만금국제공항 등 그동안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예측돼 보류된 전국 23개 사업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지역별로는 영남권(8조2000억 원) 충청권(3조9000억 원) 호남권(2조5000억 원) 순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모가 크다.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제외했지만 경기 포천 등 남북 접경지역에는 신규 철도와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