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정부, 포퓰리즘 못벗어나면 경제 내리막”

예타 면제 비판…“토건경제 회귀 옳지 않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8/뉴스1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가 30일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지적했다.

손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난을 타개하고 기울어진 지역민심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단기 경기부양에 급급해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내수경기 회복이 중요하다지만 토건사업을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거나 지역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 정부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우리 경제가 계속 내리막을 걸을 수 밖에 없다”며 “과거 문 정부가 야권에 있을 때 비판했던 토건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길”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예타 제도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라며 “4대강 사업이 철저한 검증절차가 없을 경우 대규모 토건사업이 국익에 큰 해가 될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은 존재한다”면서도 “중앙정부의 중요한 역할임을 고려할 때 예타 면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행되선 안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 정부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정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한다”며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보고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