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보당국 핵담판 앞두고 “北, 핵포기 안할 것 같다”

DNI국장 “핵은 北 체제 유지 수단”
CIA국장 “北 핵탄두 개발에 전념…대화 나선건 고무적”

미국 정보 당국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핵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란이 핵무기 개발 활동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 2대 원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특히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핵담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보당국이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라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만 해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노력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는 29일(현지시간) 발표된 ‘세계위협평가’(Worldwide Threat Assessment) 보고서에 나온 내용, 이날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보고서 주요 내용을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증언했다.

코츠 국장은 “우리는 현재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역량을 유지하려 할 것이며 핵무기 및 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핵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체제 유지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에 대한 사이버 작전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로 북한을 거론하기도 했다.

지나 해스펠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역시 “북한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장거리 핵탄두를 개발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해스펠 국장은 “궁극적으로 외교적인 목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공개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리티코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낙관론 설파에 대해 분석가들과 전직 관료들은 오랫동안 의문을 제기해왔다는 점을 상기했다. 지난주 발표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자신들이 개설한 통일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러렐’(Beyond Parallel)을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서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또다른 북한 미사일 기지(신오리)가 드러났다는 것을 짚었다.

보고서는 또 WMD 및 확산 분야에서 러시아, 시리아, 이슬람국가(IS)와 함께 북한을 지난 2년 간 전쟁터 또는 암살 작전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한 세력으로 꼽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IS에 승리했기 대문에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란과 관련, 코츠 국장은 “이란이 현재 핵 장치를 생산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핵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미국의 적들이 이미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능력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전술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위협에 초점을 뒀다. 특히 중국이 최소한 잠시라도 미국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차단하는 등 미국의 기간산업과 관련해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처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러시아의 사이버 스파이 및 영향력 행사 능력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 이뤄졌던 것과 비슷하지만 위기 때 러시아가 미국의 민간 및 군사 인프라를 파괴하거나 훼손할 수 있도록 사이버 공격 자산을 조성하는 것이 더 큰 우려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경우 ‘최소 몇 시간 동안’ 미국의 송전망을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