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예타 면제, 기준 불분명한 지역별 나눠주기식 정책…나쁜 선례 남겨”

사진=뉴시스

정의당은 29일 정부의 예산타당성(이하 예타) 검사 면제 대상 사업 발표를 두고 “기준이 불분명한 지역별 나눠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의 결정은 2018년 예산안에서 밝힌 ‘스톡이 축적된 SOC, 농업생산시설, 환경기초시설 양적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대규모 토건사업으로의 회귀를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결정은 예타 면제 등의 예외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잘못된 행정”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대규모 예타 면제가 이루어짐으로서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킨 것은 물론이고 향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도 기준도 불분명한 철저하게 지역별 나눠주기식, 선심성, 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며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떤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투명히 공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사업을 나누어주는 것은 내년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며, 대중영합주의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 침체의 활로를 대규모 토건 사업 등 SOC에서 찾겠다는 정부의 잘못된 처방은, 무분별하고 편의적인 예타면제로 나타나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보다는 그동안 지역 기득권 세력과 개발론자들이 꾸준히 요구하였던 대규모 토건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대규모 토건사업은 국가재정 낭비, 환경 파괴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예타가 면제된 사업들 가운데 22조원의 예산을 낭비한 4대강 사업은 여전히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전남에서 추진한 F1 사업은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붓고도 사업이 실패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타 제도에 불합리하거나 지방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예타 제도의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적으로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별 가중치의 별도 적용을 통한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건설사업의 평가기준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더 상향하고,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편익분석에 반영하는 등 예타 분석 및 종합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