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황교안 고소…“정당해산심판 당시 직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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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9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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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교안 전 총리(동아일보)
사진=황교안 전 총리(동아일보)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소인들의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와 법무부 간의 내통 의혹이 있으며, 정부 측 증인 김영환(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법권을 침해하고 훼손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헌법 위반 상태에서 심리·선고돼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통진당 당원들도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김미희 전 의원은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직권을 남용해서 헌재를 압박하고, (통진당을) 강제해산으로 몰아갔다”라며 “헌법에 맞게 만든 통진당을 해산하고, 의원직 박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당대표 경선 출마를 국민과 당원들 앞에서 결연하게 선언한다”며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면 제 한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바치겠다”라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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