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팀 쿡 고발…경찰, 무혐의 결론

설 연휴 이후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예정

정준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아이폰 성능저하’ 와 관련, 애플을 상대로한 형사고발장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8/뉴스1 © News1

시민단체가 ‘구형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과 관련,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설 연휴가 끝난 후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의뢰와 고발인 조사, 애플 측 조사를 마쳤지만 혐의점을 찾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설 연휴가 끝난 후 불기소 처분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1월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6·SE·7시리즈)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고,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 알리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업데이트를 둘러싼 애플의 고의성 여부와, 어떤 프로그램으로 성능저하가 이뤄졌는지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애플의 불법행위로 아이폰 소비자들은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아이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낮은 기온이나 노후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폰에서 갑작스러운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논란이 커지자 2017년 말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데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이후 경찰은 고발인과 애플 측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국과수에 구형 아이폰들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운영체제 업데이트와 성능저하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능’ 결과를 넘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