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측 “예타 면제 사업, 후세대에 죄 짓는 것…절차 전면 재검토해야”

사진=동아일보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29일 오전 11시에 발표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단장은 “후세대들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신영철 단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예비 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했던 사업들도 제대로 시설물을 100% 가동하고 있는 데는 거의 드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예타란 SOC 등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 등을 미리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예타 대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 단장은 “우스갯소리로 타당성 조사가 가장 제대로 된 사업이 경부고속도로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혈세를 아무 데나 쓰겠다. 이런 표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최소화하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저희 바람은 최소화하기보다는 현재 정해져 있는 절차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며 “국민들의 논의를 다시 거쳐서 제대로 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방안을 다시 심사 촉구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어떤 선출직의 정치적 목적, 선심성 공약은 지역 숙원 사업이라고 포장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쪽지 예산뿐만 아니라 여권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많이 예산이 배정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치권은 조용하다. 야당도 자기 지역과 얽힌 문제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하기 어려워서 그런 걸까’라는 질문에 “저도 그렇다고 보여진다. 다시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면, 2009년 당시에 4대강 사업을 전국에 했을 때도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당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다. 그런데 웃긴 게 현재 야당인 한국당 같은 경우는 총선 공약이 아니냐는 의문만 던져놓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