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설득에도 양대노총, 사회적대화 불참…노동현안 안갯속

한국노총·민주노총 모두 경사노위 불참 선언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 개편 등 2월 마무리 계획 차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1.2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이 사회적대화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2월 내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현안을 마무리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음 달 노동계가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노동현안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날(28일) 각각 대의원대회와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0시간 넘게 대의원대회를 진행한 끝에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자 경사노위 참여에 찬성하는 내용의 원안을 폐기하고 원점부터 재논의에 들어가기로 결론내렸다.

사실상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새로운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새 안건에 경사노위 참여는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도 같은 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던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특히 앞서 문 대통령까지 나서 사회적대화에 참여해주길 요청한 것을 감안하면 양대노총의 동시 불참선언은 다소 의외라는 분석이다.

실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경우 불참과 조건부참여 등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가운데 참여에 찬성하는 원안만 남겨둬 사실상 원안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뉴스1 © News1

하지만 원안 표결을 앞두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돌연 ‘원안폐기’를 제안하면서 경사노위 참여는 물거품이 됐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저지하지 못한 가운데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내세웠던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양대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으로 당장 오는 31일 예정된 경사노위 회의도 반쪽회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현안을 해결하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1월 안에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2월 임시국회에 관련 입법안을 상정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S타워 경사노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시간제도 개선,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은 집중 논의를 통해 1월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도 “노사정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의제는 2월 임시국회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Δ탄력근로제 Δ최저임금제 ΔILO 협약비준 관련 노동법 개악을 먼저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화에 참여한 뒤 해결점을 찾자는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2월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정국도 예측이 어렵게 됐다.

민주노총 측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2월로 예정된 총파업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