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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 판사 추천 지방법원장 첫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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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 판사 추천 지방법원장 첫 임명

이호재 기자 , 김예지 기자 입력 2019-01-29 03:00수정 2019-01-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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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고위법관 인사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후보 추천’ 대구 적용-의정부 불발… 지법원장 시범도입 절반의 성공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4기)을 임명하는 등 고위법관 인사를 28일 단행했다. 취임 후 두 번째 고위법관 인사에서 김 대법원장은 고법부장 승진을 폐지하고, 서열 중심의 법관 인사 관행에 큰 변화를 줬다.

김 신임 원장은 대법원장 몫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겸임 내정됐다. 국회 본회의 표결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김 신임 원장은 선관위원으로 정식 임명된다.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신임 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2017년 4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았다.


고등법원장급으로는 올 3월 문을 여는 수원고법 초대 원장에 김주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8·14기), 사법연수원장에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60·13기), 대구고법원장에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60·15기), 부산고법원장에 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59·15기)가 각각 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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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56·18기)가 임명됐다. 김 신임 차장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사법정책심의관, 윤리감사관 등으로 일해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다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을 옮겨 달라’고 주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최수환 광주고법 부장판사(55·20기)가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는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1·22기)가 보임했다.

일각에선 법원행정처 실장 2명이 모두 교체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017년 11월과 지난해 2월 각각 임명된 이승련 기획조정실장(54·20기)과 이승한 사법지원실장(50·22기)이 약 1년 만에 동시에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장 2명은 모두 재판부 복귀를 강하게 희망했다. 사법지원실장에 기획조정실장보다 위 기수를 임명한 건 재판 지원을 사법행정의 중심 기능으로 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시범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지법원장은 대구지법 판사들이 추천한 3명 중 1명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4·22기)가 보임됐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원장에는 지난해 12월 소속 판사들이 단수 추천한 신진화 부장판사(58·29기) 대신 장준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55·22기)가 임명됐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예지 기자

◇대법원 <전보> ▽지법원장
△서울회생 정형식 △서울남부 김흥준 △서울북부 권기훈 △인천 윤성원 △춘천 이승훈 △부산 정용달 △울산 구남수 △창원 김형천 △광주 박병칠 △제주 이창한 ▽가정법원장 △서울 김용대 △부산 이일주 △대구 이윤직 △수원 박종택
#고등법원#고위법관 인사#김명수#김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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