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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사무총장 “회원국들 방위비 1000억달러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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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사무총장 “회원국들 방위비 1000억달러 추가부담”

이정은 특파원 입력 2019-01-29 03:00수정 2019-01-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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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압박에 내년 말까지 증액
블룸버그 “한미 방위비 협상, 4월 시한내 타결 가능성 희박”
미국이 제시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데드라인인 4월 15일 이전에 한미 양국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갱신되지 않으면 한국의 군무원들은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셧다운·업무 일시정지 때) 그랬던 것처럼 일시적인 해고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블룸버그는 또 “그때부터는 한국이 군무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한국 측 협상 담당자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포함한 인사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문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받아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내년 말까지 1000억 달러(약 111조5600억 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철군 발언에 움찔한 증액 움직임은 첨예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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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내년 말까지 1000억 달러의 추가 부담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나토 26개 회원국의 국방 예산은 2857억4200만 달러(약 319조7453억 원)다. 그는 미군의 나토 철군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회원국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지난해 7월 더 분발하기로 합의했고, 이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나토의 증액 결정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또 다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효과를 보고 있다”며 “그의 강한 발언이 결과적으로 70년간 이어진 동맹을 더 강화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내 덕에 나토가 회원국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거둘 수 있었다고 했다”며 “이런 걸 ‘비용 분담’이라고 부르며, (동맹은) 더 단합됐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lee@donga.com
#주한미군#방위비 협상#북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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