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에 ‘의도적 무관심’…시계제로 한일관계

北·中과 ‘관계개선’ 강조하면서도 한일관계 언급無
美·국내 여론 의식 ‘무관심’으로 강경대응 재확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유독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그 의도가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소집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시정방침연설에서 미국·중국·러시아 등 다른 주요국들과는 달리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연설에서 ‘한국’이 등장하는 대목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 정도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및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나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보며 행동하겠다”며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등 북일간 대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 폐기를 촉구하는 등 대북 강경론을 펼쳤던 지난해 시정연설과 대비된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작년 10월 중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완전히 정상궤도로 돌아왔다. 정상 간 왕래를 통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면서 강한 복원 의지를 표명했다.

아베 총리가 이처럼 이날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은 최근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보상 문제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한국 해군함 접근 사건 등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아베 총리는 과거 매년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언급해왔으나, 위안부 합의 파기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 긴장이 고조된 지난해 부터 이 표현을 삭제했다.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양국 간의 국제약속, 상호 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겠다”는 문장이 있었으나, 올해는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극우성향 산케이 신문은 이에 대해 “강제징용배상 판결과 초계기 갈등으로 위축된 한일관계의 현상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의 연설에 대해 상당한 외교 및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의도적 무관심”이라는 분석이나온다.

시마다 요이치 후쿠이현립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서 일본 정부의 대(對)한 외교 행보와 관련 “약속을 깬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의도적 무관심’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촉발된 한일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서도 일방적으로 ‘협의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이는 한일간 최대 현안인 위안부, 강제 징용 배상 문제 등 역사 문제는 사실상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4월,7월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미국이 한일간 갈등 심화를 원치 않고 있지만, 한국에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자국내 여론에 따라 이러한 ‘의도적 무관심’을 통해 강경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본 니혼게자이신문이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초계기 갈등과 관련 일본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7%는 “한국 정부에 더 강하게 대응해야한다”고 답했다.

또 한일 관계에 대한 최근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도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한 관계 개선을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 전체 응답자의 71%에 달했다.

시마다 교수는 일본 정부의 ‘의도적 무관심’ 전략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하락, 실업률 증가, 경기 악화 등으로 결국은 문제에 처할 것이란 예상에 기반한 것”이라며 “한국 내 활동에 대해 우려해온 일본 기업들은 이미 한국 내 조직 규모를 축소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동남아나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