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31일 경사노위 불참 선언…민노총은?

민노총, 대의원대회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뉴스1 © News1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결과, 오는 3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논의 목적이 ILO기본협약비준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있지만 최근 사용자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6개안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현 노사관행과 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경사노위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측이 제시한 Δ파업시대체근로 허용 Δ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Δ사업장내 파업금지 Δ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내용이 국제노동기준과 무관한 내용이라는 것이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한국노총 측은 “경사노위가 31일 회의에서 이러한 사용자측 주장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하려는 개악음모를 드러내고 있다”며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 이 회의에도 불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양대노총의 다른 한축인 민주노총은 이날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5분 현재 대의원 1270명 중 1000여명 이상이 행사에 참석해 안건 심의와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를 충족했다. 토론을 거쳐 의결 전까지 정족수를 유지할 경우 안건을 심의에 부쳐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ILO기본협약지분을 빙자한 개악을 추진할 경우 하반기 총파업을 조직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가)사회적대화에 참여하자는 것은 정부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감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주체적 선택이자 결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후 8시 이후 경사노위 참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