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 가능한 시나리오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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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장관급 무역협상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과연 이번에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까?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28일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블룸버그는 Δ 이번에 협상을 일괄 타결하는 경우 Δ 마감 시한이 1달 정도 남은 만큼 한 번 더 협상을 갖는 경우 Δ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관세부과 유예를 더 연장하는 경우 등이다.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릴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경제 담당 부총리는 30일부터 워싱턴에서 협상을 시작한다.

현재 가장 민감한 현안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 등을 어떻게 강제하느냐의 문제다. 미국은 이를 문서화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핵심 쟁점에 대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이번 협상으로 미중 무역분쟁은 일단 종료된다.

이 경우, 양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게 각각 보고하고 만약 이들의 승인이 나면 미중 무역분쟁은 일단 미봉된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감 시한이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또 한 번의 장관급 협상을 갖는 것이다. 만약 또 한 번의 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하면 이번 무역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의미다. 이것은 양측이 3월 1일 이전까지 무역협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다.

또 다른 방법은 관세 유예를 추가로 연기하고 협상을 더 갖는 것이다. 이는 최악의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이 가야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등 강경파들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도 최근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고 있다. 중국도 강경파의 입지가 넓어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의 전직 관리였던 데이비드 로에빙어는 “미국은 원래 강경파가 협상을 주도했지만 중국에서도 최근 강경파의 입지가 넓어지고 있다”며 “중국 강경파의 제안을 미국 강경파들이 용인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미국의 강경파들이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중 무역협상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