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외교 “北-美, 핵무기 신고 포함한 포괄적 합의 가능할 것”

[비핵화 협상]다보스 참석중 로이터통신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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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차 정상회담을 앞둔 북-미가 “북한의 핵무기 범위에 대한 신고를 포함한 ‘포괄적(comprehensive)’ 비핵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의견이 접근하면 핵무기와 생산시설에 대한 신고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의 통 큰 상응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북한의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 “북핵 완전 공개 포함돼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강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단계에 동의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로는 영변 핵시설이나 외국 전문가 참관을 통한 핵심 미사일 시설 폐기를 들었다. 다만 북한이 상응조치로 요구하는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강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 명확히 올라섰다고 확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이뤄진다면 제재 완화에 대한 생각을 시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에 제재 완화 외에 몇 가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인도적 지원 완화 등을 거론했다.

이는 잇따른 북-미 대화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의 고위급 회담, 19일부터 2박 3일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북-미 관계 정상화 논의 착수 등에 대해선 큰 틀의 교감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강 장관은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공개(full disclosure)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한 부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가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합의, 즉 빅딜로 가기 위해선 북한이 거부해 왔던 핵 리스트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

다만 강 장관은 “이러한 포괄적인 합의는 양측의 상응조치 속에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에 착수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보상에 나서면서 북-미 간 신뢰를 쌓은 뒤 핵 리스트 신고에 나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대북제재 비난 재개한 北

강 장관이 북한이 거부해온 핵 신고를 언급한 것은 제재 완화 등 통 큰 상응조치를 얻어내기 위해선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좀 더 획기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 간의 협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 동결 정도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비핵화의 핵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북-미가 제재 완화 시점에 대한 간극을 좁힐 수 있느냐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김영철의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한 결단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최상급의 화답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대북제재를 겨냥한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케케묵은 제재 타령을 불어대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가련한 몸부림”이라며 “대북 적대시 정책과 관계 개선, 비핵화와 제재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에게도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도 라금철 대외경제성 과장 명의로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그 어떤 제재도 통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