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조해주에 정국 ‘급랭’…2월 국회 개막 전부터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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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5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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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팽팽한 이견차로 정상화 해법도 난항 겪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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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가 개막도 하기 전부터 꽁꽁 얼어붙어 급랭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벌써부터 국회 ‘공전’ 우려가 제기되는 등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정국이 경색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24일) 청와대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선언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의 여파는 이날도 이어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질서와 여야 협치, 공정선거에 대한 국민 믿음을 파괴한 것”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이 8번이다. 민주화 이후 청와대와 여당의 야당 무시가 이렇게 심했던 적은 없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임명 강행을 우려하며 임명시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임명이 강행되자 모든 국회 일정에 대해 전면 거부를 선언, 전날부터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릴레이 단식농성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른 의원들도 무기한 농성에 참여 뜻을 밝히면서 야당의 반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보이콧 동참까지는 아니지만 청와대를 겨냥해 임명 강행을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 정부 수준을 넘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과 헌법상 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성격이 아주 다르다”며 “국회 무시이자 헌법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이같은 반발은 여권에게도 먹구름이다. 여당은 2월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의료인의 안전을 강화할 이른바 ‘임세원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그뿐 아니라 선거제를 논의하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공수처 설치 등을 다루고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일정까지 거부 방침을 보이고 있어 여야 갈등은 점점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도 당분간 난항을 겪을 방침이다.

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폭로’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받아들여야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관련 언급은 더 이상 하지 않은 채 소모적 정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 비리 근절대책, 2차 북미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는 5시간 30분 단식 투쟁을 선택한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국민의 분노를 전한다”며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을 우롱하는 단식투쟁과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한국당이 계속해서 정쟁을 이어간다면 야3당과 공조해 2월 국회를 열 수도 있겠다는 입장이기에 여야는 정상화 해법을 두고도 당분간 팽팽한 대치 전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내달 전당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당 안팎으로 전당대회 흥행몰이에 여념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2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국회 일정 자체에 신경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2월 국회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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