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요구

시민연대 “승용차 5000원 내려야”

부산지역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경남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요구가 부산으로 번지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등 부산지역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상임대표 김종기)는 24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거가대교 통행료는 2003년 체결한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산출된 차종별 기준통행료를 기초로 산정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아 근본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 최소수입보장에서 비용보전으로 부담방식이 바뀜에 따라 부산시와 경남도의 비용 부담은 줄었지만 10년 단위로 1000원씩 통행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새 협약서에 포함돼 내년 소형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만 원에서 1만1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이용객의 부담은 더 늘어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주무관청이자 협상자인 부산시와 경남도는 교통량의 탄력성을 고려해 적정 통행료와 운영수익을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협상해야 하는데도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대로 통행료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통행료 징수기간을 40년간으로 정해 총 민간투자비 9996억 원의 약 9배에 달하는 8조6000억 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거가대교 통행료를 승용차는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고, 다른 차종은 한국도로공사의 표준대로 차등할증제를 적용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사업비 산출을 위한 총 사업비 실사, 부산시와 경남도가 제3자 법인을 만들어 인수하는 내용까지를 포함해 재협상 실시, 통행료 수입에 대한 정확한 실사와 교통탄력도 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