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형 국채사업’에 가속도 붙을까

외곽순환고속 道-공공성 혁신병원… 1월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예상
송철호 시장, 市政 운영에 자신감

“꽉 막혔던 체증이 한 방에 내려간 기분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요즘 민원인과 참모들에게 이 같은 말을 하며 시정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울산을 방문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형 혁신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두 사업은 울산의 핵심 현안 사업이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비용 대 편익(B/C)을 분석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울산은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광역시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어 예타 조사를 하면 사업 타당성이 낮아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전임 울산시장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기재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백지화됐거나 진척이 없었다.

송 시장은 출마 당시 이 두 사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형 혁신병원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같은 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도 지원 요청을 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울산 미호 분기점(JTC)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 나들목(IC)과 오토밸리로 농소 나들목을 거쳐 국도 31호선 강동 나들목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3km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다. 사업비는 1조1545억 원에 이른다. 혁신형 공공병원은 국비 2500억 원을 들여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을 짓는 사업이다. 24개 진료소를 갖춘 ‘일산형 모델’을 울산시는 제시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사업을 축소하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미호 분기점에서 농소 나들목까지 14.5km 구간만 추진하고 혁신형 공공병원은 전임 시장 시절 요구한 200병상 규모의 산재모병원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송 시장은 “울산시의 요구가 100% 반영돼야 한다”며 벼랑 끝 전술을 고집했다. 기재부와 울산시 간의 팽팽한 기 싸움이 한동안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송 시장과 같이 해왔던 울산과기대(UNIST) 설립 및 고속철도(KTX) 울산역 유치와 함께 오늘 약속한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모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울산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송 시장은 이달 초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는 민선 7기 방향 설정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속도를 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일단 두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 대상이 되면서 송 시장의 시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대의 한 교수는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이 송 시장의 ‘오랜 친구’인 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해결될 기미를 보이면서 송 시장의 2년 차 시정 운영도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전국의 예타 면제 사업은 이달 중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