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플랜B, 플랜A와 다른 게 뭐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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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총리 수정안 여야 모두 비판… 기존안에서 진전된 내용 거의 없어
“2차 국민투표 여부 의회서 정하자”, 반발한 노동당 플랜B 수정안 제출
메이 “2차 국민투표는 없다” 재확인

15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 부결로 큰 타격을 입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가 6일 만인 21일 대안인 ‘플랜 B’를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합의안과 다른 내용이 거의 없어 ‘재탕’ 비판이 거세다.

이에 반발한 제1야당 노동당은 같은 날 메이 총리의 플랜 B에 대한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노동당 수정안의 핵심은 영국의 EU 관세동맹 영구 잔류 및 2차 국민투표 개최를 의회 표결로 정하자는 데 있다. 노동당이 2차 국민투표 검토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라고 텔레그래프와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해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플랜 B를 제시했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의회, 기업, 노동계의 목소리를 더 듣고 의회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이 요구하는 브렉시트 후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환경 보호 등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백스톱’(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간 통행 및 통관 자유를 위한 안전장치) 조항에 대해서는 “이번 주 하원의원들과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방안을 내놨다. 그는 “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하드 보더’를 피하면서도 의회 지지를 얻을 방법을 찾겠다. 논의 결과를 EU에 다시 가져가겠다”고만 밝혔다.

정치권과 언론의 반응은 비판 일색이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사랑의 블랙홀’(매일 같은 날이 반복되는 내용의 영화) 같다”고 꼬집었다. 보수당 내 강경파 세라 울러스턴 의원도 “15일 투표가 없었던 일 같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도 “플랜 B가 기존 합의안인 ‘플랜 A’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메이 총리가 플랜 B를 바탕으로 한 브렉시트 수정안을 의회에 다시 상정하면 하원은 토론을 거쳐 29일 표결을 진행한다. 다만 이날 투표는 15일 투표처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향후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 방향만 결정한다. 같은 날 노동당 수정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메이 총리는 2차 국민투표에 거듭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2차 국민투표 실시를 둘러싼 노동당과의 의견 차이, 플랜 B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싸늘한 반응을 감안할 때 영국이 별다른 완충 장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메이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는 방법은 하원이 ‘브렉시트 수정안(플랜 B)’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메이총리 수정안#여야 모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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