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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3자 회동 결과 ‘촉각’…비핵화·제재완화 ‘진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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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3자 회동 결과 ‘촉각’…비핵화·제재완화 ‘진전’ 관심

뉴스1입력 2019-01-21 14:42수정 2019-01-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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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최선희·이도훈, 스웨덴 주최 공식 미팅 참석
‘핵·ICBM 동결’ 집중하나…쟁점은 검증과·제재완화
스웨덴 휴양시설 하크홀름순드 콘퍼런스(출처=홈페이지) © 뉴스1

내달 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공식화된 가운데 스웨덴서 열리고 있는 남북미 3자 회동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마침내 마주 앉은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이도훈 우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과연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우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스웨덴 스톡홀롬 북서부 말라렌(Mälaren) 호수 인근 휴양시설인 ‘하크홀름순드 콘퍼런스’에 나란히 참석중인 비건 대표와 최부상, 이 본부장은 회담 이틀째인 20일(현지시간) 스웨덴 정부가 주최한 공식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본부장이 국제전문가들과 함께 스웨덴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주최한 소규모 형태의 라운드테이블 회담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 더로컬(The local)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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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은 오는 22일까지 3박 4일 동안 열리나 회담 개최 자체가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만큼 회담이 끝나더라도 현지에서 결과에 대한 별도의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남북미 3자 회동은 백악관에서 지난 18일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간 면담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던 북미간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진다.

그 경우, 북미는 곧바로 2차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확정하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 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5차 방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결과에 또 한번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2월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미간 협상에 이례적으로 한국이 참여한 것 자체가 그간 비핵화와 상응조치 순서 등을 놓고 이견을 지속한 북미간 절충점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내달 말이라는 시점만 나왔을 뿐,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이나 장소가 발표되지 않은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지난해 6·12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큰 틀에서의 비핵화와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면 이번 2차 회담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하는 과제가 있는만큼 사전에 구체적인 비핵화-상응조치 로드맵과 시간표가 합의되어야만 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차 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에 2차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나와야된다는 것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완화한다면 핵 개발의 요체인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선(先)비핵화’를 고수하고 있어 여전히 간극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와 ‘핵동결’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전략을 선회한 듯한 징후는 2차 정상회담이 ICBM 반출·핵 동결과 이에 따른 미국의 부분적 제재완화라는 ‘스몰딜’로 귀결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8일 김영철 부위원장과 고위급 회담 직전 실시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북 협상과 관련 장기전을 예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을 위협했던 북한 핵·미사일 시험이 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그 위험을 줄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고 말했다.

일단 미국 본토의 실질적 위협인 북한의 핵·ICBM 역량을 ‘동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한층 유연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북미협상과 관련해 브리핑을 받은 여러 나라의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과 논의 중인 한 가지 사안은 북한이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핵연료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할지 여부”라고 보도했다.

그간 미국 조야에서 북한이 핵 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아온 상황에서 초기 잠정조치로 핵·ICBM 동결이 합의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을 시작했다는 성과로 내세워 내부 대북 강경 세력의 반발을 완화해 추후 협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서 “언론은 우리가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과 비교할 때, 오바마 정부 말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강조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핵·ICBM 동결이 합의되더라도 전체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최대 난관으로 평가되는 사찰·검증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북미간 최대 쟁점으로 남아있다. 동결의 범위와 대상,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밀 시설에 대한 북한의 신고 여부 등도 관건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대북제재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만큼 ‘동결’ 정도에 바로 제재 완화 카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 대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에 대한 제재 예외 인정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이 실무 협상에 참여한 것도 이에 대한 논의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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