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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조해주 임명하려다 내일까지 지켜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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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조해주 임명하려다 내일까지 지켜보기로

뉴시스입력 2019-01-20 15:23수정 2019-01-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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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21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간 논의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국회 상황을 보고 받았다.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증인 채택과 관련해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 관련) 여야 간 합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상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국회에서 (법적) 시한은 지났으나 이제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눠본다고 하니 그 논의 결과를 존중하자”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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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청와대는 20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계획이었다. 이 고위관계자는 “마감이 지났고 오늘 임명하고자 했으나 여야에서 합의할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지켜보자는 기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 전체회의에서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명 강행을 유보한 데에는 아무래도 다음 달 임시국회 등을 앞두고 정국 경색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위관계자는 “법적으로 시한이 늦었지만 국회에서 조정하고 합의해서 청문회를 (개최) 한다고 하면 국회를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만일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8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된다. 또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 청문회 없이 임명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7명을 임명 강행했다. 다만 이들 모두는 청문회를 거쳤다.

국회 행안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기로 20일 오전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전체회의와 관련해 “증인 합의와 관련해 간사들에게 위임을 받기 위한 회의 소집”이라며 “위임을 받아 간사 간 증인 채택을 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여야 간 증인 채택을 하고 추후 청문 일정을 잡기로 합의했다”며 “여야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 파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대통령 임명의 몫으로 조 위원 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했다. 장관급 인사인 선관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지난 9일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는 불발됐다. 캠프 당시 민주당이 발행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에 조 후보자가 공명선거특보로 등장하는 점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9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 만료 기간인 20일 이후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증인채택 등을 포함한 인사청문회 개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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