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보 “韓日, 목전의 위협은 北이지만 장기적으로는 中” 지적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 차관보는 “북한이 (동아시아)지역 뿐 아니라 미국 본토를 표적으로 (타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20일자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 본토 타격 능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 후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한 것에 대해 “외교협상과 관련있다”고 설명하고,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와 철수에 대해선 “(그런)논의는 없다”고 부인했다.

징용공 문제와 일명 ‘레이더 갈등’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있는 것과 관련해선 “한일 양국이 현재와 미래의 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한다”며 “목전의 위협은 북한, 장기적 위협은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7일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상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비상한 위협(extraordinary threat)’으로 규정한 바 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위와같은 위협을 막기 위해선 한일 양국 정부가 “긴장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개발 중인 마하5 이상의 극초음속 무기가 “새로운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국이 점점 독단적이 되고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또 중국이 개입된 영유권 분쟁 등에 대해 “주권과 무역 보호 등에 관련된 국제법과 질서를 침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선 “대만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하며, 특정 결과를 강요당하는 안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대만의 방위 협력에 대해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 보안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대만과의 합동 군사 연습은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