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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차 공판…대장동 ‘허위사실 공표’ 여부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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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차 공판…대장동 ‘허위사실 공표’ 여부 치열한 공방

뉴스1입력 2019-01-17 21:47수정 2019-01-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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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서 열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2019.1.17/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검찰 측은 17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혐의와 관련 약 6시간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해 3차 재판을 받기 위해 3호 법정(형사심리 1부)으로 출석했다.

이 지사의 이날 3차 공판도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관련, 지난 두 차례(10일, 14일) 공판에 이은 검사 측과 변호인단 측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양 측의 증인신문에 앞서, 변호인단은 이번 공소사실에 대한 변소요지를 간략히 밝혔다.


변호인 측은 “LH가 공공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작했으나 2009년 신영수 국회의원의 ‘대장지구 사업포기’로 LH 역시 사업을 포기했다”면서 “소수의 민간업자로 진행된 이 사업을 다시 ‘이 지사가(성남시장 재직 당시) 공공으로 돌려놓았다’라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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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의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 ‘LH가 포기하면서 넘어갈 뻔한 시민의 돈을 민간업자로부터 지켜냈다’라는 뜻은 결국 수천억원이 되는 대장동 개발관련 사업의 이익금을 공공으로 귀속시켰다는 큰 틀에서 봐야한다”며 ‘환수’의 의미를 다시 언급했다.

변호인 측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굳이 허위사실을 공표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2019.1.17/뉴스1 © News1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후보자에 24%, 김영환 후보자에 50%차로 앞서는 등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상태였는데 표심을 얻기 위해 유권자들을 향해 허위사실을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이다.

변호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소요지 발표 후,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증인으로는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직원 정모씨(검찰 측)와 경기관광공사 사장 유모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이사 이모씨(변호인 측) 등 3명이 나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신문하면서 당시, 각각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캐물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법정 내부로 들어가기 전, 3호법정 인근에 있던 자신의 지지자들 환호 속에 포토라인에 멈췄다.

이 지사는 현재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장동 이익금은 환수한 것이 맞다”고 답하며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법정 내부에 들어선 이 지사는 재판이 시작되는 오후 2시 전까지 변호인 측과 지속적으로 상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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