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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인책 찾는 文대통령…투자 요구 앞서 민원 해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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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인책 찾는 文대통령…투자 요구 앞서 민원 해소부터

뉴시스입력 2019-01-17 14:44수정 2019-01-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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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울산을 찾아 수소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힌 속에는 정부의 혁신성장, 대기업 민원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가지 메시지가 함께 녹아 있다.

신산업 분야 중 하나인 수소차를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지다. 이를 발판 삼아 관련 시설이 집적 돼 있는 울산 지역경제를 살리며, 동시에 현대자동차의 오랜 민원인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을 약속하는 등 다양한 메시지가 이날 행보에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진행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전략 보고회’에서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수소경제 활성화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소 승용차와 버스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택시와 트럭까지 확대하겠다. 특히 지자체와 협력해 수소버스 보급을 2022년까지 2000대로 늘리고, 경찰버스 820대도 2021년부터 수소버스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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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소충전소 규제 개선과 설치 지원도 강화하겠다. 규제 샌드박스 1호가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라며 “수소 충전소를 올해 86개, 2022년까지 310개로 늘려 수소차 이용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공급 측면에서 수소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요 측면에서 정부가 수소차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은 현대차의 오랜 민원과 맞닿아 있다.

정진행 현대차 부사장은 지난해 10월5일 프랑스 파리 순방 때 수소차 충전소 보급 확대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정 부사장은 “수소차에 대해 시민들이 막연히 불안해 하고 있어 충전소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2~3년 내에 100개의 충전소를 만들려 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수소차에 정부 지원을 하고 있고, 수소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세계적 기업이니 계속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파리의 도심 수소충전소 활용을 벤치 마킹하기 위해 마련된 당시 행사에서 정 부사장으로부터 거듭된 간곡한 요청을 받은 문 대통령은 수소차 분야의 선도 기술 육성을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의 전폭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이날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를 310개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은 당초 산업부가 갖고 있던 계획과 비교해 세 배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이렇듯 최근 문 대통령이 기업 관련 민원을 적극 해결해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고용창출과 대규모 설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은 경제 성과를 위해선 대기업의 투자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면 향후 기업에 투자를 촉구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대차의 국내 생산라인 설치가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언급한 것도, 공장·연구소를 방문해 달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요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가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풀이할 수 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 없이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먼저 해소해 주는 것이 원하는 투자를 조금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중견기업 간담회 후 하루 만에 기존 제기된 민원들에 대한 후속 조처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속에는 빨리 성과를 내야한다는 인식이 묻어 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즉각 가동 ▲수소경제·미래자동차·바이오·에너지 신산업·비메모리 반도체·부품소재 장비 등 분야별 신산업 육성 방안 마련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대거 발굴 등 후속 조처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무턱대고 기업에 투자만 요구할 경우 돌아올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의식한 것 같다”며 “먼저 기업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 기반 위에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의 선순환 고리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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