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죽음의 외주화 막고 독립적 진상규명위 구성하라”

“김용균 죽음 한달 지나도 정부부처·현장 바뀌지 않아”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4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뉴스1 ⓒ News1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유가족이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생명안전시민넷 등은 17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하청 노동자, 청년들에게 떠넘겨지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유족 측의 참여, 대책 마련 등을 대통령이 관련 부서에 지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 부처와 현장에서는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실망,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절망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가족이 병들거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피해자들은 형식적 조사, 미봉적 원인 규명과 대책이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경험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안전한 일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고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Δ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Δ죽음의 외주화를 중단으로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통령 차원의 결단 등을 촉구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아들이 제 곁을 떠난 지 37일이 됐다. 이름을 부르면 대답할 것 같아 전화도, 메시지도 해 보지만 반응이 없어 미칠 것 같다”며 “이런 나라를 믿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안전장치도 없는 사회에 내보내 생긴 일”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세계 1위다. 기업과 정부는 힘을 합쳐 서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매일 6~7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진다”며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정부와 기업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 도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 이민호씨의 부친 이상영씨 역시 “왜 국가는 경제논리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가. 그렇게 경제만 발전시키면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가”라며 “헌법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국가는 지키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 “발전소는 국가기반산업이고 국가에서 모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외주를 줄 수 있는가”라며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외주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경근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에 더해 “사회적 참사는 안전사고나 산재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살인범죄로 접근해 진상조사하고 처벌해야만 반복을 막을 수 있다”며 “진상조사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와 처벌 과정에서 유가족이 직접 지켜보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그대로 지켜지는지 확인·감시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