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셀프심사’ 꼼수로 버티기 들어간 예천군의원들

대상자 3명 뺀 윤리특위, 1명이라도 반대하면 징계 못해
“같이 소란 피웠는데 누가 누구를 징계하나” 주민들 비난

예천군의원 전원사퇴추진위원회와 예천군 주민들이 지난 11일 오전 경북 예천군의회 앞에서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종철 의원을 비롯해 군의원을 잘못 선출한 책임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108배를 올리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해외연수 추태로 물의를 빚은 군의원 등을 징계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경북 예천군의회를 향해 ‘셀프심사로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예천군의회에 따르면 전날 ‘가이드 폭행’ 가해자인 박종철 군의원을 포함한 군의원 9명 전원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21일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면 진상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회부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상정한다.

윤리특위 회부 대상은 가이드 폭행 가해자인 박 군의원과 관리 책임이 있는 이형식 군의장,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군의원 등 3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리특위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군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 안팎에서는 박종철 군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이 군의장 등 2명은 경고나 사과 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이런 전망도 윤리특위 구성이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됐을 때나 가능하다.

임시회 소집부터 윤리특위 구성, 징계 대상자 회부, 심사, 보고서 작성 등에 2~3주가 걸리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징계를 하려면 재적 의원(9명)의 3분의 2(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3명을 제외한 군의원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징계를 할 수 없다.

주민 A씨(50)는 “결국 보여주기 형식만 취한 후 시간을 끌어 성난 민심이 누그러들 때까지 버티겠다는 속셈 아니냐”며 “함께 술판을 벌이고 호텔에서 소란을 피웠으면서 누가 누구를 징계하겠다는 거냐. ‘셀프심사’라는 꼼수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연수 추태를 벌인 군의원들을 대신해 대국민 사과와 108배에 나선 예천지역 농민들은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군의원들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예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