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페이에 ‘월 30만원’ 신용카드 기능 검토…“모바일 활성화”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단장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새 관점에서 새 산업의 규제 보겠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핀테크산업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19.1.16/뉴스1 © News1

카카오페이 등 각종 페이(전자지급수단)에 월 30만원 정도의 소액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IT기술을 결합한 금융 서비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질의응답 시간에서 “소액 여신이 전자금융에 허용되면 모바일 결제가 더 활성화되고 휴대전화만으로도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선불업자에 여신 기능을 주면 건전성 규제도 들어가야 해 소액 신용 공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못할 것 같지는 않다.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권 단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는 소액의 (신용) 공여다. (이미) 체크카드에도 (신용공여 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기능이 담겨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월 30만원 정도 소액 신용 결제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처럼 각종 페이도 신용공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런 기능이 탑재된다면 각종 페이에 충전된 금액이 모자랄 때 신용카드처럼 우선 결제 뒤 사후 충전·입금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이날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스를 운영하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새로운 규제 완화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핀테크 기업의 위상강화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규제혁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인 와디즈의 신혜성 대표는 오프라인 사업을 위해 규제를 풀어줄 것을 촉구했다.

업계는 Δ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의 협력을 위한 금융위의 가교 역할 Δ간단한 실명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 Δ핀테크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 가이드라인 제공 등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긍정적으로 하겠다”며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산업의 규제를 보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핀테크 정책방향 설명을 위해 행사장을 찾은 최 위원장은 회색 후드집업을 입었다. 핀테크의 사업 특성 상 기존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올해가 핀테크 산업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게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