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1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靑 의혹 특검·상임위 추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6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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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野) 4당이 선거제 개혁과 청와대의 민간사찰 의혹, 체육계 성폭력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4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석)이 요청하면 소집하기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재적의원의 절반이 넘는 157명의 야4당 의원이 요청한 상황이라 1월 임시국회는 열리게 된다.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31일까지 회기를 다 채울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으로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 4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달 임시국회 회기 안에 최우선 처리하자는 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3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채택에 차질을 빚고 있다.

4당 원내대표들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청와대 행정관의 군 장성급 인사기밀 자료 분실 논란 등과 관련된 기재위·운영위 등 각 상임위를 열어 진상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상임위 소집요구서를 4당이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특검 및 청문회 추진을 공조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정의당은 특검 도입을 반대했고, 민주평화당은 당내 의견수렴을 이유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관련 특검 법안 관철, 신재민 전 사무관 건과 관련 청문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바른미래당과 공조를 더 돈독히 해서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특검법 제출안에 같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특검 요구에 같은 입장을 갖고 관철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 논의도 이어가게 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에 반해 다른 야3당은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한 채 지역구 의원을 줄이거나, 의원정수를 확대하되 세비 감축을 주장하는 등 3당간에도 다소 입장차를 보여 이달 말까지 절충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밖에 야4당은 임시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문제 등 중요 현안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관련된 관리감독 소홀과 부실 대책 등을 따지는 국회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이 산적해 있는 국회를 하루 빨리 열어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자세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정작 1월 국회 소집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면서 국정원법, 공수처법 개정을 말하고 민생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1월 국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민생법안 심사와 정국현안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임시국회를 열지 않음으로서 모든 이슈에서 도망가려 한다”며 “4당이 공조해서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각종 상임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 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나 현안이 많다”고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상임위는 활성화되는 게 원칙이고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단순히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 정쟁으로 흐르는 것보다는 각 상임위 관련 업무를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 묻는 그런 일정으로 임시국회가 진행돼야 한다”며 “다만 특정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느냐는 자칫 너무 정쟁으로 흐를 요소가 있어서 당의 합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은 아직 거기까지는 합의 안 됐다”고 설명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여야 5당 원내대표들끼리 (지난달에) 합의한 선거제 개혁 부분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1월 임시국회는 당연히 열려야 한다”며 “이번에 체육계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체육계에 만연한 부정비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고, 이런 문제들을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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