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합의안 부결…英, 남은 경우의 수는

노동당, 곧바로 내각 ‘불신임안’ 제출…16일 표결
노딜·국민투표·재협상·조기총선 등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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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이 16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진행해 압도적 차이로 부결시켰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앞서 하원에서 합의한 대로 3개회일 내 ‘플랜B’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노동당은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곧바로 제출하면서 향후 영국 정치권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AFP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을 찬성 202표 대 반대 432표, 무려 230표 차이로 부결시켰다. 찬성표는 브렉시트 승인에 필요한 전체 의석수의 과반인 320표에 크게 못 미쳤다.

메이 총리는 “의회가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향후 불확실성을 막기 위한 ‘플랜B’를 21일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할 플랜B에는 브렉시트 일정 연기, EU와 합의안 재협상,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제2 국민투표 등이 다양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불신임 투표 및 조기 총선

반대표를 주도한 제1야당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메이 총리의 패배는 재앙과 같다”며 앞서 예고해온 대로 정부를 상대로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BBC는 이에 따라 16일부터 의회가 불신임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영국의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할 경우 하원은 14일 이내에 대안 내각이나 현 내각에 대한 신임안을 표결한다. 만약 이 기간 어떤 내각도 하원에서 신임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조기총선이 진행된다.

또한 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도 조시 총선이 실시될 수 있다. 현재 하원의 총 의석수는 650석이다.

노동당은 다른 야당과의 연정을 바탕으로 정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만약 새로운 내각이 들어설 경우 메이 정부가 추진해온 브렉시트 합의안이 판째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노동당의 바람대로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BBC는 바라봤다.

◇EU와 브렉시트 재협상

의회 반발에 부딪힌 메이 총리가 플랜B로 EU와의 합의안 재협상을 선언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메이 총리는 우선 EU 탈퇴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영국은 EU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오는 3월29일에 자동으로 EU를 탈퇴하는데, 재협상 후 다시 합의안을 표결하기까지는 촉박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표결 전부터 메이 총리가 리스본 조약에 명시된 탈퇴 시한을 늦추는 방안을 EU 측과 논의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EU는 영국이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할 경우 최소 7월까지 일정을 연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재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국민투표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 BMG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들은 합의안 부결 뒤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뽑았다.

그러나 문제는 두 번째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이를 승인하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며, 가부를 결정했던 처음과 달리 두 번째 투표에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앞선 국민투표 결과를 번복할 수 있다는 것에서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투표는 법에 따라 최소 10주 이상의 캠페인 기간이 있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안 통과 후 투표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둘 것을 권고한다.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최대한 일정을 당기더라도 두 번째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최소 22주가 필요하다. 3월29일까지로 예정된 탈퇴 일정부터 연기해야 하는 이유다.

◇노딜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상황을 말한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 다음해 3월 EU에 이를 통보하면서 공식적인 탈퇴 시한은 오는 3월29일이다.

만약 영국이 이 시점까지 EU와 브렉시트 합의안 및 미래관계 선언에 실패한다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한다. 노딜 상황에서는 영국의 ‘질서있는 탈퇴’가 불가능해진다.

앞서 영란은행은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8% 감소하고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노딜 브렉시트 여파가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