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트럼프, 김정은과 北美회담 전에 文대통령 만나라”

“北 오판 막기 위해 확고한 한미동맹 과시 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패트릭 크로닌 미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북한과의 평화에 기회를 주되, 플랜B를 기억하라’는 글에서 “작년 6월 첫 북미정상회담 뒤에도 북한은 여전히 가공할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역사적으로 철통같이 굳건했던 한미동맹은 흐트러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크로닌 연구원은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핵실험장 폐쇄 등을 선언하긴 했지만, “아직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란 목표 달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과 남북한 간의 비무장지대(DMZ)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최근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으로선 자칫 ‘미국이 한미동맹을 소홀히 여긴다’고 오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게 크로닌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크로닌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 또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한미 당국자들은 보다 강력한 동맹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크로닌은 특히 김 위원장이 지난 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사실 등을 거론,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동맹의 튼튼한 결속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크로닌은 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양측은 이를 계기로 ‘한국이 향후 수년 간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향후 동맹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크로닌은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약속해야 한다”며 “이는 백악관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도 전달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비공식적으로나마 북미관계에 대한 ‘평화 선언’을 하고 대북제재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로닌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한미 당국자들은 동맹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대화를 시작해야겠지만, 만약 비생산적으로 끝난다면 미 당국자들은 한국과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평화는 더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