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해달라” “규제개혁 적극 검토”…文대통령, 일일이 답변

‘2019 기업인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 잘사는, 안전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2019년 신년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건의에 일일이 답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송무석 삼강M&T 대표이사는 “저희 회사는 근 1년에 걸쳐서 대만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의 하부구조물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을 해온 결과 다음주에 계약이 성사될 것 같다”며 “이러한 뜻깊은 성과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님,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소신이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경상남도 관계자들에게 치하와 격려의 말씀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보내주십시오”라고 답해 좌중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어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규제개혁’에 대해 건의했다. 이 회장은 과거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하면서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적으로 없앴던 사례를 언급하며 “수십 년 간 유지된 규제는 폐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기업 자율, 시장 감시, 정부 감독에 맡겨도 될 사전 규제의 일괄 정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종태 회장님께서 주신, 입증 책임을 공직자가 갖도록 하자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며 “국정 전반에 걸쳐 모두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영역에 대해 시도를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또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파해 나가겠다”며 “두 번째로 우리 정부가 처음 시도한 겁니다만 규제 하나하나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제도적으로 아예 허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샌드박스 3법이 만들어졌고, 모레 발효가 된다. 올해 가시적인 성과, 아주 의미있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가 100건 이상 나오도록 정부가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별 기업에게는 절벽같이 다가오는 규제가 있다. 그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 찾아나서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이야말로 경제가 활력을 찾고 혁신성장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영역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