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방백서…논란의 ‘북한은 적’ 표현 삭제

韓 주권·국토·국민·재산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 적
‘군사전략’ 신설…북한 위협 감소·군비통제 전략 수립

정경두 국방부 장관. © News1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등 바뀐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반영해 북한을 적으로 표현했던 기존 국방백서 내용을 수정했다.

국방부는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펴내는데 여기에는 향후 2년간 국방정책 방향이 담긴다.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국방부가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던 문구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로 바뀌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북한을 적이 아닌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백서 ‘국방목표’에 남북이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 왔지만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잠재적인 위협과 테러·사이버공격·대규모 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외부의 침략이 북한에만 한정되지 않으니 (적 개념을) 포괄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2016) 국방백서에서의 (적 개념) 표현은 당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했고 이번에도 지금의 상황을 망라했다”며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이 있으니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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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국방백서를 발간하는 여러나라들의 표현을 파악했는데 직접적으로 적이라고 표현한 나라는 없다”며 “대부분 위협이라는 표현을 하고 ‘특정 위협, 1차적 위협’이라고 쓰는데 명시적으로 적이라고 쓰는 백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백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 여러 논의를 한 바 있다”며 “그러나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있고 국민의 일반적 인식을 고려해 그런 표현을 조정해 반영해왔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군사력 운영 개념과 군사력 건설 방향을 구체화한 ‘군사전략’도 국방백서에 새롭게 넣었다.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다.

군사전략의 목표는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해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 위협 및 비군사적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는 것이다. 또 외부의 도발·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최단시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에서 조기에 승리하는 것이다.

군사전략에는 북한 위협 감소를 통해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군비통제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굳건한 한미동맹도 필수 요소로 들어가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고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한다’며 ‘도발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위기 완화조치를 병행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군사력 건설 방향으로는 ‘북한 및 잠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내세웠다.

이 방향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구조(지휘·부대·병력·전력) 개편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갖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