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항의방문은 연례행사”…의미 축소한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형평성 제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19.1.9/뉴스1 © News1

“지자체 항의방문은 사실상 매년 있는 ‘행사’로 지역 민원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 관계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강남·동작·마포·서초·성동·종로 등 서울시내 6개 구청의 부동산평가과 항의방문에 대해 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공시할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항의방문은 공시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자체에선 매년 있는 연례행사의 성격이 짙다”며 “특히 이번 항의는 사전 약속 없는 불시방문(지난 10일)으로 민원이 많아지자 의례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기존 공시가격 책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국토부는 지자체의 의견 검토와 별개로 소유자의 의견청취 후 최종 검증 중인 공시가격을 오는 25일 최종 공시한다는 입장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서울시도 10월 공문을 통해 공시가격의 적극적인 현실화를 건의한 만큼 집값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가 큰 부동산의 형평성 제고는 뜻을 같이한다”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