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文정부, 김정은 사기극에 장단 맞추며 국민 속여”

정진석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정부 목표가 아닌듯”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1.9/뉴스1 © News1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의 사기극에 장단을 맞추며 온 국민을 속여온 것이 증명됐다”고 말하는 등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정은 신년사로 본 북핵전망’ 토론회에서 “북한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를 볼때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다는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지난해 4월 사실상 핵 보유국을 선언했지만 문 정부는 선언문 말미에 있는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만 부각시키는 등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했다고 말하는 등 우리 국민을 속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쇼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로 평가하며 미국 외교협회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말을 했다”며 “하지만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은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의 안전이라고 말하는 등 ICBM 폐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게 드러나며 결국 북한과 핵동결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최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수 없는 북한 비핵화 등의 표현을 거의 들어본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는) 이런게 이미 목표가 아닌듯 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도 이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ICBM 폐기를 가져가며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재자와 대북제재 완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북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중 핵 보유국의 조항“이라며 ”북한은 미국과 핵폐기 협상이 아니라 군축협삼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