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넥슨 사태 막아야”…‘게임규제 철폐’ 국회가 나섰다

국회 ‘넥슨 매각의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중국 수출길이 1년 넘게 꽉 막힌 상황에서 게임업계를 옥죄는 규제를 풀지 않으면 제2, 제3의 넥슨 매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국회가 규제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넥슨 매각의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넥슨 매각은 게임산업에 씌워진 굴레가 심각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넥슨 매각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온라인게임,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 수익모델 등 모두 한국이 가장 먼저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다”면서 “전세계 게임시장은 매년 5~10%씩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유독 한국만 쇠퇴하는 점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게임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은 “김정주 NXC 대표가 넥슨 매각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내와 해외에서 넥슨의 성장성에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국내에선 다른 산업과 게임을 차별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중국에선 텐센트가 게임 규제의 타깃이 돼 ‘던전앤파이트’ 매출이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넥슨은 지난 2017년 2조2987억원의 매출 가운데 1조1495억원을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로 벌어들인 돈이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한국게임에 대한 수입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이 매출을 지속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는 점이다.

위 의장은 “텐센트도 중국 정부의 견제를 받고 있어서 던전앤파이터의 향후를 기약할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콘텐츠 중단이나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 경우 넥슨의 가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텐센트는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기로 넥슨과 계약돼 있다.

게임업계가 중국 수출길이 막혀 전전긍긍하는데도 국내에서는 오히려 게임규제를 강화했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성인 월 50만원으로 제한했고,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도 강화했다. 오는 5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 등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의장은 “게임에 대한 규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넥슨의 ‘듀랑고’를 높이 평가하며 인디게임같은 혁신적인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게임 지원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