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 전쟁 나선 권력, 표현 자유까지 잡을라

각국 정부 단속, 언론탄압 논란 확산

“이 법은 가짜뉴스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4월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세계 최초로 통과된 가짜뉴스 방지법안에는 이런 제출 이유가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작성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6년 징역형 또는 50만 링깃(약 1억3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총선을 한 달 앞두고 통과된 이 법안은 법안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만 낳았다. 당시 나집 라작 총리가 국부펀드 말레이시아개발유한공사에서 수조 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일어나면서부터다.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정부가 확인하지 않은 건 모두 가짜 뉴스”라며 권력형 스캔들과 관련된 보도를 막았다. 이 법은 “누군가 내 전세기에 의도적으로 결함을 냈다”고 주장하는 야권 후보를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탄압하는 근거로도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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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자 이 법은 의회에서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여론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면교사의 사례가 됐다.

이처럼 정보를 생산, 소비하는 창구가 다양해지는 동시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각 정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나라마다 다른 사정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조차 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된 다양한 형태의 뉴스와 SNS 게시물, 보고서 등을 모두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프랑스는 “선거의 정직성을 바꾸려는 의도가 내포된 부정확하거나 기만적 주장”이라고 가짜뉴스를 규정한다. 영국 의회는 지난해 ‘가짜뉴스’ 용어가 너무 주관적이라며 오보(misinformation) 혹은 허위정보(disinformation)로 용어를 바꾸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나라별 정의가 다르고 해법이 다른 것은 가짜뉴스의 파장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영국은 테리사 메이 총리의 특별 지시로 지난해 4월 가짜뉴스 신속대응팀을 공식 출범했다. 이 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영국이 미국, 프랑스와 함께 실시한 시리아 공습에 대해 검색엔진을 점검한 결과 첫 15페이지에 미확인 정보가 모두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참 뒤로 밀려 있었다.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팔로어가 5000명이 넘는 SNS 계정을 언론으로 간주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 통과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책을 발간한 경제학자와 자신의 성희롱 경험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과거 정부 비판 경력이 있는 여성 인권 운동가가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체포됐다.

정부가 사법기관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방지하는 방식 또한 가짜뉴스를 빙자해 권력자가 권력을 공고히 하는 사례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사례다.

특히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때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쪽과 막으려는 쪽의 대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서유럽에서는 처음으로 가짜뉴스 방지 법안이 프랑스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선거 전 3개월에만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대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의 유착설, 동성애자설 등 각종 가짜뉴스에 시달리면서 집권 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가짜뉴스 신고가 들어오면 판사가 재빨리 제거할 수 있고, 프랑스 방송위원회(CSA)에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의 TV 채널을 박탈할 권한을 줬다. 이에 좌우 할 것 없이 야당은 모두 “언론 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폴 버널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법대 교수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더라도 가짜뉴스 방지법은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며 “많은 정부가 불편한 스토리들을 통제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인루 옥스퍼드대 인터넷연구소 연구원은 “가짜뉴스를 막겠다며 스캔들 같은 권력형 보도를 못 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힘을 가진 사람이 더 힘을 갖게 하는 톱다운 방식보다는 보텀업 방식이 좋다”고 제안했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