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위로 한 마디 있었다면”…아쉬움 남는 文 신년회견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국민들에게 강조한 것은 ‘민생’이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지표 악화와 관련해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을 일부 인정하며 정책 보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부의 기존 입장과 별다른 차별점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처방에 앞서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에게 한 마디 위로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웠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 지표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팠다”고 짚었다. 그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부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해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1년 전과 달리 고용 상황 악화와 함께 전통 제조업 부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양극화 등 민생 관련 내용이 이날 신년사 전반에 배치됐다.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올해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고용 지표 악화 원인에 대한 질문에 제조업 부진과 함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있다”며 정책 부작용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존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이어갔다. 그는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삶 속에서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년 전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언급했던 문 대통령은 이번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며 정책 보완에 초점을 뒀다.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상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등 기존 정책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양적 지표로만 보면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의 고용 성적표는 참담하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취업자 수가 연간 10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 2009년(-8만7000명) 이후 가장 작다.

반면 실업자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3년째 100만명을 넘겼다. 실업률 역시 3.8%로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핵심 노동 연령인 30~40대 고용 상황이 특히 좋지 않았다. 지난해 취업자는 30대에서 6만1000명, 40대에서 11만7000명이 각각 줄었다. 업종 별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도·소매업(-1.9%)과 숙박·음식점업(-2.0%)에서의 타격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을 15만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내년 고용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만명을, 한국노동연구원은 12만9000명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올해 경기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고용을 크게 개선할 만한 힘으로 작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고용 문제 해법으로 주력 산업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과 함께 벤처 창업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보완 방향 등이 언급되진 않았다.

이필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이 미흡했던 것을 지적한 점은 긍정적이나 중요한 것은 고용 침체의 원인을 제대로 짚는 것”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 큰 방향에선 맞지만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했는지 또 근본적인 처방을 내놨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작년 한 해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에겐 너무나 힘든 한 해였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1년 전 ‘국민 삶이 나아지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되려 고용뿐 아니라 수출을 포함한 산업 지표가 전반적으로 모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실업자 수가 1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 옛날 같으면 ‘실업 대란’이라 했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국민 삶이 개선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나 위로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