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韓대법원 판결 존중해야…정치 쟁점화 시도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우리 법원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한 압류 통보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며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다”라며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개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해 미래지향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게 하자고 누누이 말하고 있다”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인 지도자들이 자꾸 그것을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이렇게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문명 선진국이 다 마찬가지다.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하고, 일본도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 사법부가 한일기본협정을 가지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해자의 실질적 고통을 치유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생각한다”며 “정치적 공방 소재로 삼아 미래지향적 관계까지 훼손해 나가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