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재민, 무사해서 다행…정책 결정 복잡, 그가 알 수 없어”

‘비디오머그’ 영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김태우 수사관이 속했던 특감반을 보면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임무가 아니다. 출발은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 주변, 그리고 고위공직자다.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곳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권력형 비리 때문에 앞에 두 정부 대통령과 그 주변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하라고 특감반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건데 김태우 수사관은 본인이 한 감찰 행위, 그게 직권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사회적 문제였다"며 "그부분은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가려질 거다"라고 김태우 개인 문제임을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선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 해명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굳이 답변을 되풀이할지 망설여지는데 일단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가족,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바 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신 전 사무관을 위해서 답을 드리자면 이런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을 귀기울여서 들어주는 문화 속에서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 복잡하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이 결정되는 거다"라며 "(정책 결정 권한이) 사무관에게 있다면 압박이지만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리고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최종적으로 하라고 국민들이 선택한 거다.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신 전 사무관이 이해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부하고 싶은 건 무사해서 다행스럽고 신 전 사무관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다. 전체를 놓고 판단하면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고 그 소신을 밝히는 방법은 다른 기회를 통해 밝힐 수 있다. 다시는 그런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수사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당시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 등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일 유튜브를 통해 기재부가 청와대 지시로 박근혜 정부 때 선임된 KT&G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동향 파악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을 직접 지시했고,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기재부에 전화를 걸어 국채발행 관련 보도자료 취소 등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신 전 사무관은 유서를 쓰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