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준비…이석기·한상균 포함여부 관심

법무부, 기초작업 착수

청와대 . 2017.8.17/뉴스1 © News1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특사)을 준비 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사 준비를 위해 법무부가 기초자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사면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에는 Δ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Δ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Δ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Δ세월호 관련 집회 Δ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Δ광우병 촛불집회 등 시위로 처벌 받은 사람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보진영에서 여러 차례 특사를 요구해온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특사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위 등은 대통령 권한이다. (법무부 자료를) 검토해서 판단자료로 삼는 것”이라며 진행 상황에 말을 아꼈다.

3·1절 특사가 이루어진다면 문재인정부 들어 2번째가 된다. 이번 특사는 3·1절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형사범, 불우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이루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