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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회원 줄어 지난달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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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회원 줄어 지난달 해산

이호재 기자 , 김예지 기자 입력 2019-01-10 03:00수정 2019-01-10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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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 박시환-강금실-김명수 등 배출
정치색 논란… 30년만에 활동 종료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창립 30년 만인 지난해 해산되면서 활동을 종료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판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우리법연구회는 지난해 12월 21일 회원들의 결의로 해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우리법연구회 정기총회 때 “연구회를 해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후 이 모임의 마지막 회장인 정계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7기)가 회원들에게 온라인으로 해산 찬반 여부를 물었고, 다수가 해산에 찬성해 회원들은 이를 그대로 결의했다.

연구회가 내세우는 해산의 주된 이유는 신입 회원 부족이다. 한때 150명을 웃돌았던 회원 수가 해산 당시 40여 명으로 줄었다. 2010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실명이 적힌 명단이 정치권 등에서 공개된 뒤 젊은 판사들이 가입을 꺼렸다고 한다. 이후 우리법연구회가 활동을 중단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2017년 12월 정기 논문집을 7년 만에 발간했고, 지난해 10월까지 거의 매달 세미나를 여는 등 연구 활동을 해왔다. 우리법연구회 관계자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법연구회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끝냈다고 생각한다. 선배들은 아쉬워했지만 우리법연구회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시대에 모임이 해산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 같다”고 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연판장을 돌린 ‘제2차 사법파동’ 직후 소장 판사들이 만들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 모임의 창립 멤버다. 박시환 전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노정희 대법관, 박범계 의원 등이 이 모임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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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hoho@donga.com·김예지 기자
#우리법연구회#김용철#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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