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자체를 바꿔야” 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제2차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성폭력 피해 주장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노 차관은 “어제(8일) 밤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 성폭력 관련 보도를 접했다”며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고, 사건 직후 선수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자로서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한다”고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일련의 사건은 알려진 대로다. 심석희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8일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2014년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포츠계 성폭력을 뿌리 뽑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큰 틀에선 ▲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의 영구제명 확대 등 처벌 강화 ▲ 체육 분야 비위 근절 민간 주도 특별조사 ▲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 구성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과 예방책 마련의 4가지다. 노 차관은 “정부는 오는 3월까지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일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선 영구제명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해당 기관에서 영구제명 되는 수준으로 끝났지만, 앞으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등과 협력해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철저히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 차관은 “최악의 경우 해당 종목을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오는 3월까지 민간단체의 주도로 체육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현역 선수뿐만 아니라 은퇴선수까지 범위를 넓혀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노 차관은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문체부가 지원하겠다. 국가대표 훈련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선수촌의 관리체계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구체화했다.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내에 ‘체육분야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선수촌 내 인권상담사 상주를 통한 선수 보호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노 차관은 또 “폐쇄적 구조에서 탈피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스포츠계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