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두환은 내란수괴…국립묘지 안장은 국가 정체성 부정”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뉴시스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내란수괴인 전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묻힌다면 대한민국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천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에 대해 “현행법상 경우에 따라서 헌정 파괴범이라 불리는 전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로 뇌물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사면·복권된 전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 고(故) 안현태 씨는 2011년 국립묘지에 안치됐다. 이를 막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

앞서 천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는 “국립묘지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잘 지키는 데 기여한 분들이 안장되어야 하는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5·18 광주학살(민주화운동)의 원흉이고, 또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내란의 수괴다”라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짓밟은 사람이 국립묘지에 묻힌다면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대한민국이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안심사 소위원회 내부에서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이는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며 “법안심사 소위 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러 당이 있다. 정당들이 해당 문제에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민 여론도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반대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결과, 전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처우와 관련 응답자의 61.5%는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특별사면이 됐으므로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26.8%에 그쳤고, 11.7%는 선택을 보류했다.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법원 출석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쿠데타적 발상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았으면 당연히 응해야 한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작년 8월 알츠하이머 증상을 핑계로, 지난 6일에는 독감이 심해서 못 나온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에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다. 다음 재판 기일인 오는 3월 11일에도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를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이는 당연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극우 논객 지만원 씨는 이런 전 전 대통령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칭하며 강제 구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혹세무민 주장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어 민감한 사안이지만 폄훼할 목적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허위 주장을 한다면 법이라도 만들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