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할 사람 없다”…日, 국고로 간 유산 ‘5424억원’

2017년 귀속유산 5년 전보다 1.4배 증가
독신노인 증가·평생 미혼율 상승 등이 배경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서 일본 국고로 귀속된 유산이 2017년 500억엔(5424억원)을 돌파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는 5년 전 귀속액에 비해 1.4배 증가한 것.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국가에 접어든 일본의 독신 노인 인구 증가와 평생 미혼율 상승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속인이 없고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일본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유산을 정리한다. 친척이나 오랜 기간 간호해 준 ‘특별 연고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없으면 재산은 민법에 근거해 국고로 들어간다.

상속인 없이 국고로 귀속된 재산은 국가결산을 통해 법원 세입으로 올라간다. 일본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기록이 남아있는 2012년부터 6년 간 2013년과 2015년이 전년보다 약간 준 것을 제외하고 귀속액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7년도 유산 국고 귀속액은 약 525억엔(약 5424억원)으로, 2012년 374억엔(약 3861억원)의 1.4배였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사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1만6751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2만1130명으로 1.3배 늘어났다.

신문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배경으로 세대나 가족 형태의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15년 기준 592만명으로 10년간 1.5배가 늘어났다. 2030년에는 1.3배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50세를 기준으로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평생 미혼율’도 남성 23.4%, 여성 14.1%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고령사회에 대한 제언을 하는 상쾌복지 공익재단법인 회장은 “쇼와시대 이후 조금씩 진행된 저출산을 배경으로 지금의 고령 세대는 자신의 아이를 포함해 친척이 적다”며 “(고령 세대는) 전후 경제 성장기에 일했던 만큼 개인 소유 재산도 많다. 상속할 사람이 없어서 (유산이) 국고로 들어오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